🔎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110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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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99]

【판시사항】 [1] 갑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한국철도공사와 갑 주식회사가 위탁운영 협약을 체...

선고일	2023.12.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로
변호사	송우철 김홍철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판시사항

[1] 갑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한국철도공사와 갑 주식회사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갑 회사가 관광열차를 이용한 여행상품을 판매·운영하고 위 여행상품 판매대금에서 판매·운영수수료, 행사비용, 운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여행상품 관련 용역의 공급주체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위 여행상품 관련 용역은 위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위 여행상품 이용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위 여행상품 판매대금 전부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한국철도공사와 일반철도 건널목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민간업체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건널목 관리용역 및 방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국가철도공단이 매출세액에서 건널목 관리용역 및 방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

선고일	2023.08.3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법무법인	율촌 위
변호사	박희영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한국철도공사와 일반철도 건널목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민간업체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건널목 관리용역 및 방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국가철도공단이 매출세액에서 건널목 관리용역 및 방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국가철도공단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매입세액은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43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선고일	2023.05.18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4.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두57671 판결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선고일	2023.01.12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5. 부산고등법원 2023.08.25 선고 2023누20904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선고일	2023.08.25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6. 수원고등법원 2023.07.19 선고 2022누14298 판결

가상화폐 채굴관련 취득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재화등을 매입한 것은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고일	2023.07.19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1.18 선고 2021누11749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선고일	2023.01.18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8.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2구합78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선고일	2023.10.26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9. 의정부지방법원 2023.10.24 선고 2021구합11796 판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선고일	2023.10.24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0. 인천지방법원 2023.10.06 선고 2023구합52516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일	2023.10.06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같은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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