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97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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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고등법원 2023.08.18 선고 2022누233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선고일	2023.08.18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조 ...

12. 수원고등법원 2023.05.24 선고 2022누14212 판결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국승]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선고일	2023.05.24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지방공기업법 제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13. 수원고등법원 2023.04.07 선고 2022누11626 판결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양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와의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양A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선고일	2023.04.07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14. 대구고등법원 2023.01.20 선고 2022누42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선고일	2023.01.20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구법인세법 제5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법인세법 제55조 ...

15. 대전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2구합10494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24항2호의 위법․무효여부[국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선고일	2023.10.11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6. 대전지방법원 2023.09.20 선고 2022구합100072 판결

쟁점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발명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선고일	2023.09.20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52조 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33조

17.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

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국승]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선고일	2023.09.14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2조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18. 울산지방법원 2023.08.24 선고 2022구합7670 판결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선고일	2023.08.24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법 제80조

19. 제주지방법원 2023.07.25 선고 2022구합6516 판결

비사업용 토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선고일	2023.07.25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법인세법 제55조

20. 서울행정법원 2023.06.0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고일	2023.06.02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세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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