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29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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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3,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3 청 구 인 1. 최○○ 2. 서○○ 3. 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옥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3.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3년 형제1390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3. 9. 20.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박상옥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7,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57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2022헌마115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선고일	2023.10.31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4,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54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587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선고일	2023.10.31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1, 2023. 10. 1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21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3헌마86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의 2023. 1. 16.자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25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31.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23헌마86). 청구인...

선고일	2023.10.17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0, 2023. 10. 1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0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5조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4, 2023. 10. 10.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94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0.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1. 3. 30. 2021헌마265; 헌재 2023. 6. 16. 2023헌마746).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선고일	2023.10.1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3, 2023.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3 청 구 인 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3. 9.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19.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1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8.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

선고일	2023.09.19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5,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5 청 구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8464호 절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1. 12. 13.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박수열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6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259호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1.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박진철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455,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5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최인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년 형제1756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선고일	2023.08.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최인호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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