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색결과 총 217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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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3,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3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4,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4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의 소송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0,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0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5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2. 4. 7.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0노3385),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6. 21.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4529). 청구인은 2023. 10. 24.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7,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37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9,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29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2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023.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43],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0. 6.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도10746). 청구인...

선고일	2023.11.0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7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1.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4),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219 판결) 및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상고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79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9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참조). 청구인은 분양상담사에 대...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8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9 청 구 인 이○○(외국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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