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검색결과 총 52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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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 [2] 특허법 ...

선고일	2021.02.25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법무법인	다래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포함하고,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

선고일	2021.01.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권동주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포함하고,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3.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1상,552]

【판시사항】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습식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함유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

선고일	2021.01.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권동주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습식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함유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2상,375]

【판시사항】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선고일	2021.01.1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서영철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 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94조

판시사항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15. 특허법원 2021. 7. 22. 선고 2020허733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훈) 【피 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외 1인)【변론종결】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0. 30. 2019당16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경관조명을 위한 빔스폿을 이용한 조명 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1. 16./ 2012. 3. 13./ 제1128409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

선고일	2021.07.22 특허1심사건
법관	우성엽 이형근 김동규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16.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허12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원 고】A 주식회사 (변경 전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변론종결】 2021.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1. 27. 2020당11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5. 25./ 2014. 6. 24./ 제141371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선고일	2021.07.16 특허1심사건
법관	김상우 이혜진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바른
변호사	이응세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17.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상철) 【피 고】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지현철 외 2인)【변론종결】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6. 22. 2019당26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광고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2. 13./ 2008. 7. 16./ (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사용자 단말기로 광고를 ...

선고일	2021.07.09 특허1심사건
법관	권순민 정택수 문주형
법무법인	청우
변호사	지현철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18.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0허72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정옥) 【피 고】C (특허법인 성암 담당변호사 최성민)【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9. 29. 2019당18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6. 1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1858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

선고일	2021.07.01 특허1심사건
법관	서승렬 구성진 임경옥
변호사	최성민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19.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16허95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원 고】주식회사 A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1인)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환열)【변론종결】 2021. 4. 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3. 2016당245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1) 발명의 명칭: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2) 출원일(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8. 26.(2013. 2. 4.)/ 2014. 11. 4./제1460020호 3) 청구범위(2015당3769 무효심판 ...

선고일	2021.07.01 특허1심사건
법관	이규홍 박은희 손영언
변호사	장현진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42조

20.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열)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지원)【변론종결】 2021.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7. 14. 2019당34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8. 10. 24./ 2019. 5. 21./ (등록번호 생략) 2) 물품의 명칭: 침대용 헤드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생산하여 소외 1 및 주식회사 잉글랜더코리아(변경...

선고일	2021.05.07 특허1심사건
법관	김상우 이혜진 김영기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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