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검색결과 총 52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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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4상,305]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심...

선고일	2023.12.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청우
변호사	이석종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4조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4조 ...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23상,625]

【판시사항】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선고일	2023.02.2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판시사항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후100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판시사항】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6조, 제92조, 제10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공2016하, 1555),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공2017상, 40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공2017하, 2359) 【전 문】 ...

선고일	2023.02.2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이수학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판시사항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3상,549]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선고일	2023.02.0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변호사	이상훈 박성민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47조 특허법 제9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

선고일	2023.01.1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정열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후109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선고일	2022.07.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

선고일	2022.01.1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신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8.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0허58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전 문】【원 고】아스트라제네카 아베(ASTRAZENECA A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외 2인) 【피 고】동아에스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변론종결】 2021. 10. 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6. 23. 2018당11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Ｃ-아릴 글루코시드 ＳＧＬＴ2 억제제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00. 10. 2./ 2002. 4. 11./ (출원번호 생략)...

선고일	2022.02.17 특허1심사건
법관	김동규 우성엽 이형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민정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27조 특허법 제42조

9.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확...

선고일	2021.12.1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충진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상표법 제108조 상표법 제121조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후1159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례】[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아이씨디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지명) 【원심판결】특허법원 2020. 10. 15. 선고 2020허3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선고일	2021.04.2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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