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검색결과 총 2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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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수5134, 614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6항, 제167조 / [2]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 [2] 대법원 2...

선고일	2022.08.31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이흥구
법무법인	시완
변호사	이지언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51조 공직선거법 제167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판시사항

[1]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해야 하는 내용 및 정도 [3]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4]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

선고일	2022.07.28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시완
변호사	이동환 최길림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해야 하는 내용 및 정도

[3]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사전투표관리관인의 인쇄날인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4]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공직선거법 제223조에서 정한 당선소송의 의의

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판시사항】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을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

선고일	2021.08.19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노태악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윈 새날로
변호사	김광식 윤병구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4조

판시사항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을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7상,1303]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을에 대하여 갑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선고일	2017.05.17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권순일 박병대 박보영 김재형
변호사	김기수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24조 정당법 제1조 정당법 제2조 정당법 제37조 헌법 제8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을에 대하여 갑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을 등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후보자 추천 과정에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개표 방식...

선고일	2016.11.24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변호사	황용환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공직선거법 제150조 공직선거법 제158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공직선거법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2014. 1. 17.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6.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당선인결정의 내용상 오류를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선고일	2016.09.08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법무법인	소망 율촌 우리법률
변호사	황정근 김능환 진영광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222조 공직선거법 제224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당선인결정의 내용상 오류를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5.7.15.(230),1160]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에 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심사조서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와 그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정하여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재발송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발...

선고일	2005.06.09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고현철 윤재식 강신욱 김영란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명문 이산
변호사	김용균 강동세 조성오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8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에 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심사조서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와 그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정하여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재발송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발송 또는 재발송의 가부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6항 중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부재자투표소입구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문 사본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위헌·위법의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경우로서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6]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의 범위

[7]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당선인의 세금체납사실이 누락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2.4.15.(152),81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과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선거무효의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허용되는 범위 [3]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및 방법 [4]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ㆍ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

선고일	2002.02.26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이규홍 송진훈 변재승 윤재식
법무법인	세계종합
변호사	안홍렬 김숙 이현범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과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선거무효의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허용되는 범위

[3]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및 방법

[4]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ㆍ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 등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대처함에 있어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청구를 기각한 사례

9.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1.9.1.(137),1873]

【판시사항】 1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

선고일	2001.07.13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이강국 조무제 이용우 강신욱
변호사	김기춘 최세모 신성택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판시사항

1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고 본 사례

1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1.5.1.(129),885]

【판시사항】 [1]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가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가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무효의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선고일	2001.03.09 [선거] 소송사건
대법관	강신욱 조무제 이용우 이강국
변호사	이보영 민덕기 송기방
사건명	국회의원선거무효
참조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

판시사항

[1]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가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가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무효의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추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공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3항 및 제55조 소정의 '지체없이'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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