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검색결과 총 132 개

검색결과: 총 132 개, 페이지 1 / 10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15, 2022. 11. 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2815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1. 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2. 1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2016년 10월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고환 정계정맥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선고일	2022.11.08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46,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6546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일자 2022. 11. 1.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2. 7.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2. 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1. 피청구인에게 ‘오른쪽 무릎 이단성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2. 7...

선고일	2022.11.0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760,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5760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일자 2022. 11. 1.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2. 10.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2. 1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다가 2021년 3월 의병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관절경적 방카트병변 봉합술, 우측 어깨 습관성...

선고일	2022.11.0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49,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9249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일자 2022. 11. 1.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4. 25.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중 ‘뇌진탕 후 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2월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6월 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신장의 악성신생물, 뇌진탕’의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1...

선고일	2022.11.0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41, 2022. 10. 2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6541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0. 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2.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행성출혈열, 어깨견갑골절파열, 경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7.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선고일	2022.10.2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61, 2022. 10. 2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4661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0. 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7. 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년 3월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12월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또는 ...

선고일	2022.10.2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50,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3950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0. 1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8. 1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위염ㆍ위궤양, 위암 술 후 상태, 바렛 식도 4단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선고일	2022.10.1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9775,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9775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0. 1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선고일	2022.10.1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9.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76,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1276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10. 1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 요건 비해당 결정 안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년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정년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발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

선고일	2022.10.1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10025 , 2022. 8.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0025 재결일자 2022. 8.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

선고일	2022.08.23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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