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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과 보험금...

선고일	2024.02.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법무법인	도원 행복
변호사	홍명호 간영범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91조 민법 제469조 민법 제741조 ...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법

/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을 상법 제672조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에 따른 중복보험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 이루어진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변제 주체인 채무자 또는 제3자) 및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람)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구상금][공2023하,1324]

【판시사항】 [1]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선고일	2023.06.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성원 배성진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408조 민법 제425조 민법 제760조

판시사항

[1]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구상금][공2023상,901]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구상권은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거나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2]...

선고일	2023.04.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대서양 안심
변호사	곽상우 박경호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425조 민법 제4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헌법 제23조 ...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구상권은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거나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병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정 보험회사는 갑 회사 및 을 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정 회사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갑 회사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8486, 2384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자신의 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

선고일	2023.04.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변호사	조정래 신영철
사건명	구상금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75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자신의 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 을 주식회사로부터 사용권을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을 회사 소속 직원에게 이자율 등 변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입력된 조건에 따라 위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호가가 생성·제출되는 방식으로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를 하던 중 을 회사 소속 직원이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하여 병 외국회사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인 가격으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자, 한국거래소에 결제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병 회사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거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한국거래소가 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결제대금과 자신이 관리하는 자금을 합하여 결제계좌로 결제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갑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거래가 취소되었다고 항변하면서 반소로 한국거래소의 불법행위로 구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거래에 관한 갑 회사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고,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착오를 이용하여 위 매매거래를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갑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거래를 취소할 수 없고, 한국거래소의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23하,391]

【판시사항】 갑이 을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갑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을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갑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갑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

선고일	2023.05.24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김영희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8조

판시사항

갑이 을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갑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을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갑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갑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위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갑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동료 근로자인 을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갑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

선고일	2022.08.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변호사	정주섭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및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동료 근로자인 을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갑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구상금][공2022상,1019]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갖게 되는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이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갑 보험회사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을의 불법행위로 병 주식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음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때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임이 분명한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

선고일	2022.04.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오라클
변호사	육삼신 이동렬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425조 민법 제441조 민법 제481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상법 제682조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갖게 되는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이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갑 보험회사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을의 불법행위로 병 주식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음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때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임이 분명한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시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별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구상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후 항소이유서에서 구상금 청구의 내용으로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보증인의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언급한 사안에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현저한 불분명·모순을 바로 잡은 후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과 민법 제425조 제2항의 구상권을 혼용하여 이를 근거로 을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8.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3] 갑 보험회사가 을과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한 전기밥솥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을에게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 및 위 특약에 기한 복구비용지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병 회사와 그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선고일	2022.01.1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세양 온세상
변호사	김광훈 김재련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상법 제682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3] 갑 보험회사가 을과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하였는데, 병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한 전기밥솥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을에게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 및 위 특약에 기한 복구비용지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병 회사와 그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자신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복구비용지원금은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금원일 뿐이므로 이를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비...

선고일	2023.11.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김홍경 이명현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민법 제374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615조 민법 제618조 ...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법...

선고일	2023.10.1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태평양 은율
변호사	권영준 손동환
사건명	구상금 공사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168조 민법 제664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149조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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