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거절결정 검색결과 총 317 개

검색결과: 총 317 개, 페이지 2 / 10

11.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4945 판결

[거절결정(특)]

【전 문】【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수) 【피 고】특허청장【변론종결】 2021. 4. 2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5. 29. 2020원7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1) 발명의 명칭: 시각장애인용 횡단경로 안내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2019. 6. 26./ 제10-2019-0076338호 3) 청구범위(2019. 11. 27.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안내 음향 및 신호안...

선고일	2021.07.08 특허1심사건
법관	김동규 우성엽 이형근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12.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전 문】【원 고】A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경희 외 1인) 【피 고】특허청장【변론종결】 2021. 6.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1. 1. 14. 2020원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0-2019-46821호/ 2019. 3. 27.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킹을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상품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상담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관리/업데이트업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

선고일	2021.07.02 특허1심사건
법관	김상우 이혜진 김영기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34조

13.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1677 판결

[거절결정(상)]

【전 문】【원 고】A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 고】특허청장【변론종결】 2021.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1. 1. 8. 2019원33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0-2018-82000호/ 2018. 6. 18.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학습교재용 완구, 피규어(완구), 플라스틱제 캐릭터완구, 플라스틱제 완구, 축소모형키트(완구), 캐릭터 완구인형, 지제(지제) 완구, 조립식 완구, 전자완구, 작동완구, 자석완구,...

선고일	2021.07.02 특허1심사건
법관	김상우 이혜진 김영기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34조

14.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1하,608]

【판시사항】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갑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

선고일	2021.06.17 특허1심사건
법관	이규홍 박은희 손영언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42조

판시사항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갑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5.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12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1하,524]

【판시사항】 특허심판원이 갑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갑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갑이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이 갑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이 갑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심결...

선고일	2021.02.03 특허1심사건
법관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특허법 제132조 특허법 제142조 특허법 제15조 특허법 제16조 ...

판시사항

특허심판원이 갑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갑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갑이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이 갑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이 갑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6.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특허청 심사관이 ‘금속제 건축용 트랜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인 ‘’가 ‘태양열 집열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

선고일	2020.12.3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54조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특허청 심사관이 ‘금속제 건축용 트랜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인 ‘’가 ‘태양열 집열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7.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후1779 판결

[거절결정(상)][공2021상,52]

【판시사항】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81조에 의하면,...

선고일	2020.11.1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123조 상표법 제23조 상표법 제55조 상표법 제7조 상표법 제81조

판시사항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유라도 그 사유를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81조, 제23조에 따라 다시 그 사유에 대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8. 특허법원 2020. 10. 23. 선고 2020허202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전 문】【원 고】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윤종섭 외 5인) 【피 고】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제주일보【변론종결】 2020.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 17. 2018원47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생략)/ 2015. 10. 7.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신문 4) 출원인: 원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선고일	2020.10.23 특허1심사건
법관	윤성식 권순민 정택수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251조 상법 제520조 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6조 상표법 제7조 ...

19. 특허법원 2020. 9. 17. 선고 2020허307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이태림) 【피 고】특허청장【변론종결】 2020.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3. 3. 2018원38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 2) 분할출원일(원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 2016. 8. 30.(2014. 12. 23.)/제10-2016-2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제 1 단자부와 제 2 단자부 사이에 연결된 제 1 제어부, ...

선고일	2020.09.17 특허1심사건
법관	이제정 김광남 정희영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176조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47조 특허법 제52조 ...

20. 특허법원 2020. 5. 8. 선고 2019허6273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각공2020하,582]

【판시사항】 갑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별표 1]은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

선고일	2020.05.08 특허1심사건
법관	윤성식 권순민 정택수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제93조

판시사항

갑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갑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별표 1]은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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