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거절결정 검색결과 총 31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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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9후11800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도 함께...

선고일	2023.03.1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박승문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도 함께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방법

[4]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방법

2.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23하,425]

【판시사항】 갑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갑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발명은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SARS-CoV-2에 대한 DNA 백신 보호’라는 제목...

선고일	2023.04.27 특허1심사건
법관	문주형 권보원 한지윤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132조 특허법 제162조 특허법 제186조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62조 ...

판시사항

갑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갑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발명은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SARS-CoV-2에 대한 DNA 백신 보호’라는 제목으로 반포된 논문인 선행발명과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공통되고, 그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몇 가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선행발명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한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이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거절결정(상)][공2023상,216]

【판시사항】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

선고일	2022.12.0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34조

판시사항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하,2047]

【판시사항】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지예외 및 분할출원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이하 ‘원출원’이라고 한다)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선고일	2022.08.3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45조 특허법 제52조

판시사항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상,814]

선고일	2022.03.3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후12094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상,369]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

선고일	2021.01.1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7. 특허법원 2021. 8. 12. 선고 2020허7562 판결

[거절결정(특)]

【전 문】【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창) 【피 고】특허청장【변론종결】 2021. 7.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1. 16. 2019원29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4. 출원번호 제10-2017-0138444호로 ‘주름관 연결 장치 및 그 결합 방법’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출원하였다(갑 제2호증). 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8.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선고일	2021.08.12 특허1심사건
법관	이규홍 박은희 손영언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8.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2253 판결

[거절결정(특)]

【전 문】【원 고】A (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유) 담당변리사 김지선 외 2인) 【피 고】특허청장【변론종결】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9. 12. 24. 2018원15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PCV2B 분지형 백신 조성물 및 사용 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14. 9. 24./ 2013. 9. 25./ 2016. 3. 24./ 제10-2016-7007769호 3) 청구범위(갑 제5호증)주1)\t\t...

선고일	2021.07.15 특허1심사건
법관	우성엽 이형근 김동규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시행령 제5조 특허법 제42조

9.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5917 판결

[거절결정(디)]

【전 문】【원 고】A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피 고】특허청장【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7. 14. 2019원23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 (갑 제1, 3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30-2018-21401/ 2018. 5. 9. 2) 물품의 명칭: 자동차 덮개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2013. 7. 29. 인터넷 웹사이트(http://B)에 게재된 ‘자동차 커버’에 관한 디자인...

선고일	2021.07.08 특허1심사건
법관	이규홍 박은희 손영언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10.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5931 판결

[거절결정(특)]

【전 문】【원 고】A 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윤호 외 1인) 【피 고】특허청장【변론종결】 2021. 5.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7. 31. 2019원371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이중의 고주파수를 이용한 플라즈마의 시스와 벌크의 확장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7. 12. 4./ 제10-2017-16541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마이크로파 전극에 마이크로파를 인가하여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발생기로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생성단계;(이하 ...

선고일	2021.07.08 특허1심사건
법관	서승렬 구성진 임경옥
사건명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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