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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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매설물철거 1 공사방해금지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2,3 판결
  [(본소)공사방해금지등ㆍ(권리승계참가)공사방해금지ㆍ(반소)매설물철거][공1982.8.1.(685),598]
   공사방해금지 매설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2.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91 판결
  [손해배상][공1974.4.1.(485),77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