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우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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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 1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1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1 관세법위반 1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등위헌확인 1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1 외국환거래법위반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소득세법 2 대한민국헌법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회법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06, 2022. 9. 27.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1422, 214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1년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21상,39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9, 2019. 4. 2., 각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등위헌확인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203, 2019. 4. 2.,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득세법

2011년

2010년

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0상,52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9. 대전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나188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미간행]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8.1.(279),1133]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3. 9. 자 2006라1750 결정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6405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