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황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승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살인
# 관련법령
3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공2017하,1887]
   살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