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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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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도15824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540]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4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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