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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지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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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09년
2007년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5.15.(274),663]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6년
2005년
7. 광주지법 2005. 7. 6. 선고 2004나12475 판결
  [근저당권말소] 상고[각공2005.9.10.(25),1443]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4년
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공2005.1.15.(218),107]
   퇴직금
   상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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