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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종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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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1년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0107 판결
  [선의취득자확인][공1991.9.15.(904),2226]
   선의취득자확인
   민사소송법

1987년
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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