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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영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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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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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대여금
1
조합설립인가취소
1
교육부및소속기관근무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4.부분등위헌확인
1
공사대금
1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교육공무원법
1
건축법
1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4, 2023. 2. 23.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교육부및소속기관근무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4.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19,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3.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14상,405]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900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공2014상,18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10495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7631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1877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9하,1330]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4490 판결
[대여금][공2004.5.1.(201),718]
대여금
국가배상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09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1.(169),43]
부당이득금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94다26691 판결
[공사대금,부당이득][공1995.1.1.(983),73]
공사대금
부당이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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