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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세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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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모욕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017년
4.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공2017하,178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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