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석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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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파면처분취소 2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가처분기타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해임처분취소 1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1 사기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관련법령 3 지방공무원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도시재개발법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공2021하,218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1425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2010년

3. 청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0상,8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해임처분취소등][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6년

6. 청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7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5년

7. 청주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5노27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