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공2016하,12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6. 24. 선고 2014누46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여금][공2010하,1360]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1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6.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06년

7. 부산지법 2006. 10. 12. 선고 2006구합205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5년

8. 부산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4고단7197 판결
  [무고·저작권법위반][미간행]
   무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