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함승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공2016상,274]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0년
2. 광주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가합8213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8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