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5년

2.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나173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150]
   부당이득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 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6년

5. 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27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4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

7.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24478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공2002.9.15.(162),2024]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1년

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구상금][공2001.3.15.(126),507]
   구상금
   민법

1999년

9.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5.(88),162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8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