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민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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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1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6, 2023. 9.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2,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3.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미간행]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