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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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약정금 1 이혼 1 물품대금 1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매각결정취소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8 민법 4 지방세법 3 상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신탁법 1 국세징수법 1 신탁업법 시행규칙 1 신탁업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20상,544]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16년

2.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2015년

3.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83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8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13년

5.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10398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2년

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4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9. 서울중앙지법 2011. 6. 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하,925]
   약정금
   민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5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848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4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1년

1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매각결정취소][공2002.1.15.(146),202]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1999년

14.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물품대금][공1998.1.1.(49),12]
   물품대금
   상법

1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2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