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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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공2024하,1217]
   주거침입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