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성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공2021하,1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9년
2. 서울행법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1129]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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