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표병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상해·강간)][공2003.5.15.(178),11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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