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태륜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65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3.7.1.(707),995]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1(2)형,28;공1983.5.15.(704),774]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1982년
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97 판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0.15.(690),897]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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