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홍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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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