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창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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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위원회결의무효확인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1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어음금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국가배상법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17, 2015. 6. 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위헌제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20,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512 판결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1년

4. 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5. 대구지법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0년

6. 대구고법 2010. 7. 8. 선고 2009나9288 판결
  [위원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0하,1306]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7. 대구지법 2007. 4. 3. 선고 2005가단118609 판결
  [어음금] 항소[각공2007.5.10.(45),991]
   어음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