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진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7년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상해·협박]〈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비명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상,834] 상해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29, 2013. 11.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8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2, 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18, 2012.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66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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