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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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배당이의 1 전부금 1 보험금 1 청구이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2 파산법 2 상법 1 민사집행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전부금][공2010상,8]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5년

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6.15.(228),92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파산법

2004년

4. 서울고법 2004. 10. 29. 선고 2002나3098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5.4.10.(20),49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2나5521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6. 대전지법 2001. 4. 19. 선고 2000가합9363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청구이의등][하집2001-1,497]
   청구이의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