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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주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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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2년
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3.1.(149),45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1년
3.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49(1)민,96;공2001.4.15.(128),699]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1998년
1997년
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공제금][공1997.11.1.(45),3284]
   공제금
   도로교통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3.15.(916),89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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