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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재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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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공2020하,2128]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법

2018년
2013년
2005년
1985년
5.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35 판결
  [살인ㆍ살인미수][공1985.10.15.(762),1283]
   살인 살인미수
   형법

1981년
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공1981.9.15.(664),14201]
   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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