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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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변호사법위반 1 위증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특수절도미수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1 양수금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폐기물관리법 2 민법 1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감사원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가배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상,35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2016년

3.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변호사법위반·위증][공2017상,65]
   변호사법위반 위증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미간행]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4196, 2014나4202(참가),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미간행]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