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세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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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매매잔대금 2 퇴직금 2 대금반환 1 국회의원선거무효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 1 배당이의 1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법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근로기준법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26, 2015. 7. 2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매매잔대금][공2013상,545]
   매매잔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96948 판결
  [매매잔대금][미간행]
   매매잔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퇴직금등][공2010하,1368]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95524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0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4가합69128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법

2005년

9.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배당이의][공2003.9.1.(185),1777]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1.1.(165),2404]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2.7.1.(157),14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1.9.1.(137),1873]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