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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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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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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공2020상,804]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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