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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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약정금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1 아동복지법위반	# 관련법령 4 민법 1 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헌법 1 주택법 시행규칙 1 주택법 1 주택법 시행령 1 형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공2023하,1137]
   약정금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9118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20년

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2016년

6.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