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기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기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 1 업무상횡령미수 1 업무상횡령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교육공무원법 1 증권거래법 1 초·중등교육법 1 형법 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43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195),23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미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2003.7.15.(182),1575]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