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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천하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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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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