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태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38608 판결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묘지철거및토지인도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양수금][공2003.1.1.(169),29]
   양수금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10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1.1.(169),53]
   사해행위취소
   민법

4. 서울고법 2002. 6. 5. 선고 2001나401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162]
   손해배상
   민법

5.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6.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다426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6.1.(155),1062]
   채무부존재확인
   상호신용금고법

2001년

7.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공2001.8.15.(136),1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