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동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공2022하,1753]
   보험금
   민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 26. 선고 2019나203519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16년

3. 대법원 2016. 11. 4. 자 2015마4027 결정
  [소송허가사건][공2016하,1873]
   소송허가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자 2013라20093 결정
  [소송허가사건][미간행]
   소송허가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0년

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3148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집행법

2009년

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공2009상,5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8년

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76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구고등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