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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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정산금 2 보험금 2 소유권말소등기 1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 1 영업보증금반환 1 업무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81401 판결
  [영업보증금반환등][미간행]
   영업보증금반환
   민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2011년

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08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106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7. 수원지방법원 2009. 3. 30. 선고 2008구합1095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지방세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보험금][공2003.9.1.(185),1780]
   보험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보험금][공2002.5.15.(154),999]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등][공2001.10.1.(139),2094]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