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5상,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공사대금등][집56(2)민,115;공2008하,1661]
   공사대금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공2007.7.15.(278),1042]
   증서진부확인 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125),440]
   손해배상
   민법 토지수용법

1997년

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7.5.1.(33),125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19860, 94다19877(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749]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7.1.(971),181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