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효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6.6.15.(252),1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28, 2005. 4. 28.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기소유예처분등취소
  

3.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187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 11. 3. 선고 2004고단15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84]
   손해배상
   민법

1987년

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7.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39 판결
  [특수절도][공1986.11.1.(787),1424]
   특수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