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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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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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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49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20년
2018년
2012년
4.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2상,629]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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