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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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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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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공2022하,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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