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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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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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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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