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은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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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절도 1 도로교통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4654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